의료 재난 경보 '심각'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진의 이유, 정부의 대안과 그들을 향한 경고

전공의 집단사직

24.02.22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밤까지 전공의 886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7813명은 실제로 가운을 벗어 던지고 결근한 것으로 집계되어 놀라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 계시령을 내렸지만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또다시 벌어진 전공의 집단사직 이유와 현재 상황

지난 2020년 당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월 7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같은 달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참여했고,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에도 수술 취소, 진료 차질 등 '의료대란'이 벌어졌고, 결국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결국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했다. 

같은 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정 합의를 맺으며 갈등이 일단락됐으나, 전공의들은 9월 8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현재에서 2000명으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진에 비해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친 이들은 정부가 내세운 방안에 집단사직의 행동을 일으켰다. 24.02.20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업무 개시령 명령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서울의 빅5으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 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병원 / 세브란스병원) 중 서울대 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전공의 740명 중 상당수가 사직을 내고 병원을 떠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빅 5 병원의 주중 수술 건수는 평소 6천 건, 전공의가 떠나면서 이번 주에만 약 2천여 건의 수술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도 이어져 전체 재학생 중 61%가 휴학을 신청했다. 집단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도 현재까지 11개 대학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수술이나 진료 취소 등로 18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포털을 보면 서울대병원 일반 응급실 병상은 기준 병상 26개 중 현재 8개 병상만 가용할 수 있다고 안내된다. 또한 전공의의 부재로 인해 예정된 수술의 30%에서 50%까지 수술을 연기 등 전공의의 부재로 인해 많은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심각'과 정부의 대응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총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현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현재 의료 재난 최고 위기 수준 '심각'의 단계이다.

정부가 재난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된다. 주동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긴급 구성하고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중대본에는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참여했다.

의사집단행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긴급 구성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 기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는 동시에 병원 임시 의료인력 확충 여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진료 횟수·시간 등 제한 완화"

중대본은 오늘(23일)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 1인당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횟수, 진료 시간 등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라며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기관은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안전 등을 이유로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은 그대로 유지되고, 약 배송 관련 제한도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 범정부 총력대응…"진료시간 연장"

이 밖에도 정부 부처들과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는 지금처럼 유지되고 중증, 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상황실 4곳이 새로 추가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성 확보

■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

정부의 강력한 경고

■ 의대생 49명 추가 휴학 신청…각 대학 정원 신청받을 것

전체 40개 의과 대학 중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을 하고, 1개 대학 346명은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조정관은 또 "교육부가 전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어제(22일) 기준 모두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1개 학교 346명이 휴학 철회했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전공의에 강력 경고. '오랜 땀 흘린 결과 사라질 수도'

이날 정부는 의료진에게 보다 강한 수준의 경고가 나왔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한 총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에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 전달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